킥보드 사고, 형사소송과 합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자녀분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사고 후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 형사소송 가능성, 그리고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 여러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과 합의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차분히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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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형사적 vs 민사적 책임

킥보드 사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

킥보드는 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으로 분류되며, 보행자나 차량과의 충돌 사고 시 운전자(탑승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다음 두 가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1. 형사적 책임: 신체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 책임: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책임

• 킥보드 운전자 과실:
  • 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우선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에서는 대체로 킥보드 탑승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이 경우, 자녀분이 사고 당사자로서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보행자 과실 여부:
  • 피해자가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에 주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난다면 사고 과실 비율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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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금: 현명하게 대처하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의 적정성 판단

상대방이 정강이에 멍이 들었다며 합의금을 50만~100만 원 수준으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디스크 문제를 언급하며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금 요구의 근거 확인:
  • 상대방이 디스크 질환을 주장하며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나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과거의 디스크 질환을 이번 사고와 관련짓는다면, 기왕증(기존 질환) 여부를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합의금의 적정 범위:
  • 경미한 부상(멍, 타박상)의 경우 보통 합의금은 50만~7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 상대가 디스크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치료비 외 위자료로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

1. CCTV 및 사고 자료 확인:
   •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 사고 장면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서 요청:
   •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청구서 등의 증빙자료를 요청하세요.
   • 요청 자료 없이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성 없는 요구일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3. 합의서 작성 및 보관:
   •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합의서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 이유, 추가 청구 및 민형사상 소송의 포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합의금 지급 후에도 추가 금전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구를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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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형사 사건으로 진행 시 자녀에 미칠 영향

• 형사소송(과실치상죄)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와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자녀분이 **청소년(미성년자)**이라는 점에서 절차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형사 처벌이나 공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자녀분의 불이익(경찰 기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으로 갈 경우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경찰 조사에서 자녀분의 사고 경위와 정황(사과 여부, 조치 상황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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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택시/공유형 킥보드 이용 시

• 공유 킥보드의 경우, 대체로 사고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사용하는 킥보드가 공유형이었다면, 해당 업체와 보험사를 통해 민사적 책임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 킥보드 이용 시

• 개인 킥보드인 경우라면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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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명한 대처 방법: 결론

현재 사고의 핵심 정리

1. 자녀분의 책임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킥보드 운전자 과실).
2.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요구를 주의해야 하며, 진단서와 증거 자료를 반드시 요청하세요.
3. CCTV 확인을 통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 과실 가능성도 검토하세요.

추천 대처 방안

1.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
   • 경찰 신고 및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자녀의 기록에 남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단, 합의금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적정선에서 지급되도록 협의하세요.
2. 법적 지원 활용:
   • 상대가 과도한 요구 또는 무리한 주장(예: 과도한 디스크 치료비)을 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 필요시 손해사정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3. 재발 방지 교육:
   • 자녀가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용할 때 사고 위험성을 철저히 인지하도록 교육하세요.
   • 교통법을 준수하고,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